새도약기금홈페이지 대상자·신청방법 안내

채무 문제로 장기간 사회 활동이 어려웠던 분들이 새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기 연체자에게 현실적인 채무 조정과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대상자 요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각 금융회사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무담보 채무이며, 원금 총액이 5천만 원 이하

지원 형태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심사 후 전액 소각(약 1년 내 처리)
부분 상환이 가능한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허용

연체기간별 추가 지원

연체 5년 이상: 감면율 0~80%, 상환기간 10년 이내
연체 5년 미만: 감면율 20~70%, 상환기간 8년 이내

이처럼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확인 방법

채권 매입 및 절차

새도약기금은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직접 인수합니다. 대상 채무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채권 매입이 완료되면 해당 사실이 개별 통보됩니다.

추심 중단과 심사 진행

정부가 채권을 인수하면 곧바로 추심이 중단되고, 소득·재산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환능력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채무가 전액 소각되거나 일부 조정됩니다.

조회 시기 및 방법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 여부와 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의 설립 배경과 추진 방향

왜 새도약기금이 필요한가?

경제 위기나 실직,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한 채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금융 거래가 막혀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새도약기금을 도입했습니다.

운영 주체와 목표

이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인수해 채권추심을 멈추고, 상환능력에 따라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합니다.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